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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받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 새희망자금, 21년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이어 이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은 ‘희망 회복자금’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지급 대상 기준 등 알아보겠습니다. (7월 26일 기준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편성된 예산이 크게 증가해 기존 113만 명에서 178만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와 비교해 최대 1500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인데요.
최대 2000만원까지로 대폭 상향된 지원금액은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24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세분화하는 기준은 매출 감소, 집합 금지, 제한 업종 등이 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년 8월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178만 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때 같은 집합금지라고 해도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어 지원금액이 200만원이 차이가 나게 되고 20년도의 매출금액에 따라서 최대 500만원까지 차이가 생깁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은 매출감소입니다. 집합금지를 제외한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은 19년도 이후에 1번이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과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급액 기준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다양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참고하세요.
신청은 기존의 버팀목 플러스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 후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8월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은 후 8월 17일부터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총 178만명의 지원대상 중에서 130만명인 78%가 우선지원 대상으로 이때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8월 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본 2차 추경안 처리는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어 빠르면 7월말, 늦어도 8월 초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은 매출감소와 관계없이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해야만 희망 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2019년 이후에 한 번이라도 매출이 떨어졌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은 총 6개입니다.
위 6개 기간을 비교해서 한 번이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총 24개로 세분화해서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총 7개 유형으로 나뉜 것과 비교해 기준이 훨씬 세분화되어있죠?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영업수준, 기간, 매출 규모, 매출감소 네 가지 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거리두기에 따라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과 영업시간제한은 없었지만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는 기간에 대한 기준은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21년 6월 30일까지 총 46주간의 기간 중에서 판단합니다.
이 기간에 집합금지와 제한에 해당하는 업소의 제한기간을 반으로 나눠 그것보다 길었던 곳은 장기로 나머지는 단기로 구분되는데요.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간으로는 15주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기간에 대한 기준8월 5일 발표 예정입니다.
2020년의 연 매출 8,000만 원, 2억 원, 4억 원을 기준으로 총 4단계로 구분합니다.
연 매출이 높을수록 손실금액도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 매출이 높을수록 지원금이 높아집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되면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도움이 되지만 규모가 큰 곳은 큰 실용성이 없다는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보입니다.
방역조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에 따라서 최대 400만원~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와 전년도 매출에 따라서 나눠지며 자세한 기준은 위의 지급액 기준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렇게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과 자세한 지원금액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분들에게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시기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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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자세히보기 > | 1인당 25만원 | 소득하위 88% | 8월 말 |
저소득층소비플러스 | 1인당 10만원 |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 | 8월 |
상생소비지원금 자세히보기 > | 10%캐시백 | 카드 초과사용분 | 8,9,10월 |
희망회복자금 자세히보기 > | 최대2000만원 | 피해 소상공인 | 8월 17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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