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 및 신청

상생 소비 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공식화되면서 전국민 신청 여부, 시기,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입니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발표 내용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가장 먼저 내용이 발표된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신설된 이 제도는 이미 많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입니다.

이를 위해 약 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데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캐시백 해줌으로써 3분기 중에 대량 10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비를 만들어 내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방법	캐시백(카드포인트)
지급기준	2분기 카드 사용액 대비 3%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 환급
사용대상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매장,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차량구입비 등 제외
대상카드	개인카드(법인카드 제외)
지급금액	1인당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시행기간	캐시백은 8~10월 (카드사용은 7~9월 기준) *9월 연장검토

특히 취약한 부분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7~9월 3개월간 시행 후 예산 소진여부를 파악 후 3개월 연장이 정해집니다.

사용액을 무조건 캐시백 해주는 것이 아니라 2분기 사용금액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지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어려운데 캐시백을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써야 하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 기준

사용금액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은 개인이 소지한 모든 카드의 사용금액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카드나 카드사별로 나누지 않고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모두 합산합니다.

2분기의 카드 월평균 사용액보다 7,8,9월의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3%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가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이때 최대한도는 월 10만 원입니다.

캐시백 계산 방법

예를들어 4~6월 3개월간 보유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한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었다고 할게요.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7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100만원의 3%(3만원)이상 초과한 사용금액 50만원에 대한 10%인 5만원을 8월달에 카드 포인트로 받게됩니다. 

7월 카드 사용액 – (월평균 카드사용액 x 103%)

위 금액의 10%가 캐시백 금액

상생 소비 지원금은 연간 1인당 최대 30만원, 월별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월에 3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해도 8월에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10만원입니다. 

7~9월 사용액을 합산으로 계산하거나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달에 소비가 몰려 캐시백 한도인 10만원을 초과한다면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7~9월 사용액 합산이 모두 609만원인 A와 B가 있다고 해볼게요. 

A는 7월 203만원, 8월 203만원, 9월 203만원을 사용해 각각 10만원씩 총 30만원의 상생 소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B는 7월 203만원, 8월 303만원, 9월 103만원을 사용해 7월 10만원, 8월 10만원, 9월 0원으로 총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사용제한

개인이 아닌 법인카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7~9월 사용금액에서도 제외되지만 4~6월 월 평균 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할 때도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용, 명품전문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명품 전문매장은 면세점이나 프리미엄아울렛에 입점하거나 청담동 처럼 별도 점포를 낸 오프라인 매장을 말하는데요. 다만 명품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신청방법 

외식 할인처럼 카드사에 신청하는 방법이 될 예정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여러 카드사 중에서 한곳을 지정해 신청하게 되면 해당 카드사에서 다른 카드의 사용액을 합산해서 정부에 알려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 등을 지정 카드사에서 조회할 수 있고 또 해당 카드사의 포인트로 지급받게 되고 지급받은 포인트는 카드대금 결제 시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환급받은 포인트는 별도의 사용기한은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최신정보 요약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시기 (예상)
신청 대상 및 시기 총정리 자세히보기 >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자세히보기 >	1인당 25만원	소득하위 88%	8월 말
저소득층소비플러스	1인당 10만원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	8월
상생소비지원금 자세히보기 >	10%캐시백	카드 초과사용분	8,9,10월
희망회복자금 자세히보기 >	최대2000만원	피해 소상공인	8월 17일 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할인폭 확대	없음	8월
소비 할인쿠폰	외식·체육·문화 숙박·관광 등	없음	미정 (백신접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