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지급시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중 소득하위 88%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대상과 소득기준,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시기는 8월 말~ 추선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데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7월 26일 최종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을까?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씩
지급대상	가구 소득 하위 88%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급방법	성인 : 본인명의 카드로 지급 미성년자 : 세대주 카드로 지급
지급시기	8월 말 예정
추가지급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금액 및 방법

성인은 각자 카드로 1인당 25만원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지난번과 조금 다릅니다. 

지난 전국민 지급 때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구당 최대 한도 없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대주에게 모든 가구원의 재난지원금이 일괄 지급되었던 것이 성인 가구원 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지난 전국민 지급했을 때에는 세대주 외 세대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해서 불편함이 있었고요. 

부부간에 별거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는 사실상 지원금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성인이 각각 본인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용 및 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은 작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당시와 동일합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편하게 진행되어서 좋았던 기억인데요. 

이번에도 별도의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게 될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없어도 됩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받는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사용기간도 3개월 정도로 제한되고 출금 또는 이체가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되는 것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 말부터 시작될것 같습니다. 

7월 말까지 6월 건보료 기준이 확정되면 준비하는 시간을 거쳐 8월 말 정도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만큼 빨리 지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건보료 납부금액 기준 소득 80% (6월 건보료를 기준)

고액 자산가 제외 (공시지가 15억, 금융소득 2000만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5차 재난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대상은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소득하위 80% 입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인원까지 더하면 88%가 되는 것인데요.

맞벌이 부부는 가구수에 1인을 더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1인가구는 연소득 4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80%는 6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인가구 연소득 : 연 5,000만원
• 홑벌이 가구 연소득
  • 2인가구 6671만원
  • 3인가구 8605만원
  • 4인가구 1억 532만원
  • 5인가구 1억 2436만원
• 맞벌이 가구 연소득
  • 2인가구 8605만원
  • 3인가구 1억 532만원
  • 4인가구 1억 2436만원
  • 5인가구 1억 4317만원

문제점 및 지급제외기준

물론 소득기준을 위와 같이 정했을 때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19년도의 소득정보가 반영되어 최신 소득을 통한 지급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20년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건보료를 책정해서 적극 구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의 건강보험료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는데요. 18년도의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자산가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고액 자산가는 컷오프로 배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상은 공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벌이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구수 +1인을 더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즉, 다른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구를 분리하는 것을 인정했는데요. 

이 또한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5차 재난지원금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최신정보 요약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시기 (예상)
신청 대상 및 시기 총정리 자세히보기 >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자세히보기 >	1인당 25만원	소득하위 88%	8월 말
저소득층소비플러스	1인당 10만원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	8월
상생소비지원금 자세히보기 >	10%캐시백	카드 초과사용분	8,9,10월
희망회복자금 자세히보기 >	최대2000만원	피해 소상공인	8월 17일 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할인폭 확대	없음	8월
소비 할인쿠폰	외식·체육·문화 숙박·관광 등	없음	미정 (백신접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