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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 금액, 시기 총정리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폭넓게 포괄하는 지원정책을 펴서 사실상 전국민 지급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변동사항을 체크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7월 26일)
목차
5차 재난지원금
7월 초 발표된 내용은 초과 세수 3조 원과 추경으로 편성되는 33조를 더해 총 36조원이 5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었지만 대폭 확대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3종 패키지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각 지원금 별로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내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는지 아닐까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상자별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간략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5차 재난지원금 별로 다르지만 8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준비중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시기 (예상) |
|---|---|---|---|
|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자세히보기 > | 1인당 25만원 | 소득하위 88% | 8월 말 |
| 저소득층소비플러스 | 1인당 10만원 |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 | 8월 |
| 상생소비지원금 자세히보기 > | 10%캐시백 | 카드 초과사용분 | 8,9,10월 |
| 희망회복자금 자세히보기 > | 최대2000만원 | 피해 소상공인 | 8월 17일 예정 |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할인폭 확대 | 없음 | 8월 |
| 소비 할인쿠폰 | 외식·체육·문화 숙박·관광 등 | 없음 | 미정 (백신접종률) |
1. 소득하위 88% :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178만가구가 추가 지원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소득하위 약 88%가 받게 되는 것과 같아집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을 더하고 1인 가구는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기준으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은 6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 1인가구 연소득 : 연 5,000만원
- 홑벌이 가구 연소득
- 2인가구 6671만원
- 3인가구 8605만원
- 4인가구 1억 532만원
- 5인가구 1억 2436만원
- 맞벌이 가구 연소득
- 2인가구 8605만원
- 3인가구 1억 532만원
- 4인가구 1억 2436만원
- 5인가구 1억 4317만원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4인 이상은 100만 원으로 5인, 6인 가구도 동일하게 100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가구 수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1인당 개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자산기준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건보료에 적용되고 있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 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적용되지 않았지만 논의되었던 수준을 참고해보면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재산세 과표 9억은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2. 카드 캐시백 : 상생소비지원금
개인이 소유한 모든 카드의 3~6월 월평균 사용액 대비해서 7,8,9월 각각 월별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해줍니다.
월별 1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총 3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매장,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에서 제외되고 자동차를 구매한 비용도 제외됩니다.
골목상권의 주변 상점이나 전통시장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취지이다 보니 고가 사치품 또는 이미 매출이 많이 오른 업종을 제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수급자 등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입니다.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저소득층이 신청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대상자는 상생소비지원금을 더해 1인당 총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4. 소상공인 :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은 처음의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액이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처음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과 비교해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최대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 것과 비교해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이 최대 1500만원 더 높아진 것인데요.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113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때 보다 거리 두기가 완화된 점 등으로 인해 대상 사업장이 3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 제한기간, 매출감도 등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참고하세요.
5. 상품권 및 할인쿠폰
소비 할인쿠폰과 바우처 추가 발행에도 484억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지역상품권은 3배가량 공급물량을 높이고 온누리 상품권은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됩니다.
할인쿠폰은 가장 반응이 좋았던 농수산물 쿠폰을 포함해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료, 영화쿠폰, 철도 및 버스 요금 할인쿠폰이 발행되고 실내체육시설 이용 금액 3만원 환급 등이 진행됩니다.
다만 할인쿠폰의 경우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시작되는 날짜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프로스포츠, 체육, 영화쿠폰은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 달성, 철도 및 버스 쿠폰은 70% 이상이 될 때에 시작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 농수산물 : 최대 20% 할인쿠폰
- 프로스포츠 입장료 : 50% 할인쿠폰
- 영화 : 6천 원 할인쿠폰
- 철도 및 버스 요금 : 50% 할인쿠폰
- 실내체육시설 : 민간시설 월 3만 원 환급
- 통합문화 이용권 : 저소득층 연 10만 원 지원(문화, 관광, 체육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