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아닌 소득하위 80% 기준 지급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고 갔지만 결국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전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0%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씩 양보해 중산층을 더 폭넓게 포괄하는 기준인 소득하위 80%로 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지원하지 않는 대신 해당 예산은 한 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백만 명을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을 통해 고소득자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 결국 전국민을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4인 이상 가구는 오히려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작년보다 10~15만원 정도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국 가구 중 30%가 1인 가구에 해당하며 1인 가구 10가구 중에서 4가구 정도가 실직인 상태라고 하니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소득 하위 80%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정할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기준 하위 80%에 해당하는 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준보다 월 소득이 낮으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아이가 둘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월급이 약 975만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것인데요.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게되면 연간 소득이 1억이 넘는 4인가구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은 연 소득 1억 3천만원. 6인 이상이라면 1억 5천만원 정도까지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소득기준을 정하게 되면 월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소득기준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 입니다.

기준소득보다 소득이 몇만 원 차이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전국민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최신정보 요약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시기 (예상)
신청 대상 및 시기 총정리 자세히보기 >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자세히보기 >	1인당 25만원	소득하위 88%	8월 말
저소득층소비플러스	1인당 10만원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	8월
상생소비지원금 자세히보기 >	10%캐시백	카드 초과사용분	8,9,10월
희망회복자금 자세히보기 >	최대2000만원	피해 소상공인	8월 17일 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할인폭 확대	없음	8월
소비 할인쿠폰	외식·체육·문화 숙박·관광 등	없음	미정 (백신접종률)